황혼이혼 부부, 연금 분할 사각지대 해소 시급…제도 개선 촉구

이혼 배우자 연금 분할 수급자 급증 현황 분석

최근 10년 사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한 뒤 노년에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늘면서 노후 소득 공유 수요가 커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약 10만 명에 육박하며, 대부분 여성이며 월평균 수급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분할연금 제도의 예상치 못한 문제점과 형평성 논란

현재 분할연금 제도는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거나 국외 이주,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한꺼번에 찾아갈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분할받을 권리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 재산임에도 지급 방식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는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일시금 도입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에도 '분할일시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이고 이혼 시점에 반환일시금 청구 전이라면 분할일시금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혼 시점에 연금 가입 이력 자체를 나누는 독일, 일본식 제도 도입도 필요합니다.

 

 

 

 

고령화 시대, 분할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시급성

고령화와 황혼이혼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분할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