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벗겨진 누명, 그러나… 법원은 또다시 유족을 울렸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남겨진 상처

1971년, 오징어잡이 배 기관장이었던 박정태 씨는 북한에 납북되었습니다.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그는 출소 후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포승줄에 묶여 돌아오는 모습을 기억하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정태 씨의 억울한 죽음은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50년이 지난 202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보상 결정 전에 어머니와 여동생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들은 또 한 번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납북과 고문,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

1971년 8월 30일, 박정태 씨가 탄 '제2승해호'는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1년 가까이 북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귀환 후에는 간첩 혐의로 몰려 포승줄에 묶여 감금되었습니다. 합동신문반의 모진 고문은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엄청 맞았고, 고문이란 고문은 다 받았다”는 선원의 증언은 당시 상황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박정태 씨는 1973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50년 만의 무죄, 그러나 늦어진 보상

2023년 7월, 박정태 씨는 재심을 통해 50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고통받았던 그의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유족들은 형사보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6개월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보상법 제14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상 결정이 늦어지면서, 박정태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법원의 늑장 행정은 유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연한 늑장 보상, 무엇이 문제인가?

형사보상 청구 처리 기간이 늦어지는 문제는 법원 내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청구된 14,971건의 형사보상 중 약 23.5%가 규정된 6개월을 넘겨 처리되었습니다.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무려 2년 6개월이나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늑장 보상은 유족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원의 안일한 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무책임한 태도, 훈시 규정 논란

법원이 늑장 보상을 하는 이유는 관련 규정이 훈시 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즉, 위반해도 제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보상 결정 기간을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적인 ‘훈시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법원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절규, 법원의 변화를 촉구하다

유족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법원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는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면 최대한 빨리 형사보상 결정을 하는 게 과거사 반성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철 씨는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빨리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호소했습니다. 유족들의 절규는 법원의 변화와 신속한 보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납북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박정태 씨의 유족들이 50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늦어진 형사 보상으로 인해 또다시 고통받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법원의 늑장 행정과 무책임한 태도는 유족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으며, 신속한 보상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사보상 제도란 무엇인가요?

A.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Q.법원이 형사보상 결정을 늦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관련 법규가 훈시 규정으로 해석되어, 위반해도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Q.유족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A.유족들은 법원의 신속한 보상 결정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