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조 원대 연체 기록 삭제, 신용 질서 흔들리는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 사면, 그 실태는?

최근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 기록에서 삭제된 연체 금액이 무려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5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부채와 맞물려 신용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신용 사면 조치가 그 규모를 키우며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권별 신용 사면 규모와 수혜 인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신용 사면으로 25조 6863억 원의 연체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9조 700억 원보다 35% 증가한 수치이며, 문재인 정부의 10조 4771억 원과 비교하면 245%나 급증한 규모입니다. 지난 4년간 세 정권을 거치며 총 55조 2334억 원의 연체 금액이 삭제되었고, 중복 인원을 포함하면 807만 7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연체 상환액 급증, '좀비 자영업자' 우려

특히 지난해 신용 사면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연체 금액 상환액이 8배 급증한 12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방만하게 이루어진 사업자 대출이 부실화되었고, 신용 사면 혜택을 받기 위해 대거 상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상환 능력을 잃은 '좀비 자영업자'가 구조조정 없이 연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실했던 대출 심사와 확대된 사면 범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100조 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감사원은 서류 증빙 없이 사업자 면담만으로 대출이 허가되는 등 심사가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신용 사면은 연체 금액 상한을 5000만 원으로, 대상 기간을 5년 7개월로 대폭 늘리면서 이러한 부실 대출의 연체 기록까지 상당수 포함되었습니다.

 

 

 

 

신용 사면,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

정권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신용 사면은 단기적인 부채 부담 완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신용 질서를 교란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자 좀 밀리면 어때요, 나라가 용서해주는데'라는 안일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신용 사면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Q.신용 사면이란 무엇인가요?

A.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연체 금액을 상환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연체 기록을 한국신용정보원 데이터에서 삭제해주는 조치입니다.

 

Q.신용 사면의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A.신용 질서 교란, 도덕적 해이 유발, '좀비 자영업자' 양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정권마다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Q.최근 신용 사면 규모가 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채가 급증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맞물려 신용 사면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