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일·캐나다와 '나토식 무역 협정' 제안: 부당 통상 압력 공동 대응!

유럽, 새로운 통상 압력 대응 방안 제시

유럽연합(EU)이 한국, 일본, 캐나다와 함께 제3국의 고율 관세 등 부당한 통상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지경학적 억제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 방위 체제를 통상 분야에 적용하자는 아이디어로, 유럽 정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뉴유럽 교섭단체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제안을 공식화했습니다.

 

 

 

 

핵심 물품 보호 위한 상호 대응 조항 포함

제안된 협정에는 반도체, 희토류와 같은 공동의 핵심 의존 물품에 대한 강압적 조치에 상호 대응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즉, EU, 한국, 일본, 캐나다 중 한 국가라도 관세 공격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다른 국가들이 보복 관세 등으로 함께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회원국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토식 집단 자위권, 통상 분야로 확장

이 구상은 군사적 공격 시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나토의 원칙을 통상 분야에 적용한 것입니다. 리뉴유럽은 EU 집행위원회에 연말까지 한국, 일본, 캐나다와 공동 수출 통제 협정을 협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중견국 연대 강화 움직임

이번 제안은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주장한 '중견국 연대'에 대한 유럽의회 교섭단체의 화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무역협회 역시 러시아, 중국, 미국을 제외한 EU 및 CPTPP 가입국들이 나토식 무역 블록을 형성하여 무역 분쟁에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한 바 있어, 유사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한·일·캐나다, EU와 함께 무역 위협에 맞서다!

유럽연합이 한국, 일본, 캐나다와 함께 제3국의 부당한 통상 압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나토식 무역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핵심 물품 보호와 경제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며, 중견국 간의 연대 강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 제안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 협정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A.주요 목표는 반도체, 희토류 등 핵심 물품에 대한 제3국의 고율 관세 등 부당한 통상 압력에 대해 EU, 한국, 일본, 캐나다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Q.'나토식 무역 협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A.이는 군사 동맹인 나토가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무역 분야에서도 한 국가가 통상 압력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들이 보복 관세 등으로 함께 대응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Q.이 제안은 언제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나요?

A.EU 집행위원회는 연말까지 한국, 일본, 캐나다와 공동 수출 통제 협정을 협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는 향후 구체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