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위기, '범우주적 저작권 포기' 요구까지…창작 생태계 구할 해법은?

K콘텐츠, 글로벌 영광 뒤에 드리운 위기

글로벌 OTT를 통해 K콘텐츠가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한국 콘텐츠 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창작자들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방안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K-콘텐츠 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열려, 콘텐츠 진흥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창작 생태계의 위협, '이익'에 가려진 가치

최우영 독립PD협회 권익위원장은 현재 K콘텐츠 제작 생태계가 당장의 이익에만 집중하여 공영성과 다양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MBC 'PD수첩'과 협업한 다큐멘터리 사례를 들며, 국내 제작 역량과 글로벌 유통 및 투자의 연결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 제작 펀드' 조성, 글로벌 팩츄얼 아카데미 연속성 확보, 공공기금 기반 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하며, 3년째 일몰된 다큐·애니 기획개발 펀드의 재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글로벌 OTT의 '저작권 약탈', 한국 창작자만 법의 사각지대

정재홍 한국창작자연대 대표는 글로벌 OTT들이 저작권을 '범우주적'으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계약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모든 권리를 제작사나 OTT에 양도하거나 출연자의 자료 사용 권리까지 넘기는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재상영 분배금이나 공정 보상금 제도가 법제화되어 창작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한국 창작자들만이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생 모델 확대와 컨트롤 타워 구축의 시급성

김광호 EBS 편성센터장은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을 활용한 외주 제작사와의 상생 모델 확대를 약속하며, 방송 산업 발전 5개년 계획 부재와 감소하는 방송 광고 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진흥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규제 중심의 현행 시스템을 넘어선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주장했습니다. 조정식 의원 또한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콘텐츠, 위기 극복 위한 '골든타임'을 잡아라!

K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성공 이면에 심각한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은 저작권 보호 미흡, 불공정 계약 관행, 그리고 콘텐츠 진흥을 위한 컨트롤 타워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시급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덜란드 NPO-fonds 모델을 참고한 제작 펀드 조성, 글로벌 유통 인프라 구축, 그리고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K콘텐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K콘텐츠 생태계,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K콘텐츠 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A.동반성장 제작 펀드 조성, 상생형 프로젝트 기획개발 자금 지원, 글로벌 팩츄얼 아카데미 연속성 확보, 공공기금 기반 유통 인프라 구축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Q.글로벌 OTT의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A.미국과 유럽처럼 재상영 분배금이나 공정 보상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Q.콘텐츠 진흥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일원화된 정책 결정 및 실행 기구로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전문성과 의지를 바탕으로 K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