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숫자로 힘을 말하다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중심,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마치 검찰이 칼을 독점하듯, 기재부는 숫자를 독점하고 그 해석 권한까지 쥐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 해석까지 독점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제약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헌법 제54조는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감액만 가능하고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반쪽짜리 권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재부가 예산안의 '각 항'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더욱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재부는 예산안 각 리스트(list)를 '각 항'으로 해석하여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는 어떤 세부 사업도 증액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