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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무죄 주장, 민주당,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추진 선언

김용 전 부원장, '조작 기소' 주장하며 억울함 호소대장동 의혹으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상태로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64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1기 수사팀이 무혐의였던 수사 결과를 객관적 증거 없이 뒤집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팀 변경에 따라 수사 내용이 달라지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만약 대장동 관련 혐의가 있었다면 1기 수사팀이 자신을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김용 무죄' 한목소리...국정조사 특위 통해 공세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용 전 부원장을 향한 대거 지원사격에 나서며 '김용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김..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 자격 논란 제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린 전재수 의원, 뇌물 6억 7000만 원으로 2심 징역 5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주범 송영길 전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재수 의원 공천에 대한 비판특히 장 대표는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경선 참여 결정에 대해 "이 오만함을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장 대표는 "전 의원이 디스크를 밭두..

정청래, 김부겸 향한 '필승 카드' 러브콜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나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재차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정 대표는 김 전 총리가 '대구 선거에 이길 유일한 필승 카드'라며, '국가를 위해 또 대구를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이은 것으로, 김 전 총리의 정치 복귀를 강력히 희망하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대구 발전 약속하며 '다 해드림 센터' 언급정 대표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1호 공약인 '그냥 해드림 센터'를 언급하며, 대구에 '무엇이든 다 해드리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특히 김 전 총리가 대구 발전을 위해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다는 표현으로, 김 ..

법사위원장, 민주당 사수 의지 확고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자리 요구에 대해 '추호도 내줄 생각이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31일 지방선거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새로 선출을 예고하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길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개혁 좌초 우려한 원내대표는 만약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면 '내란수괴 윤석열도 탄핵하지 못했고, 검찰 개혁도 좌초됐으며, 사법개혁 법안 통과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는 '생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 사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일방적 요구, ..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요구, SBS 노조의 반발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조폭 연루 의혹'을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는 이를 '언론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알은 과거 이 대통령과 성남 지역 조폭 간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권, SBS 비판하며 '언론 개혁' 주장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권은 일제히 SBS를 비판하며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그알의 조폭 연루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SBS의 보도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또한 김기표 대변인은 언론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

민주당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비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다 하다 이제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며, 국정조사가 오히려 기소와 재판의 정당성만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고 개탄하며, 공소 취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 추진, 재판의 정당성만 부각될 것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서 조작 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빨리 재개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국정..

민주당 주도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약 50일간 진행됩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계획서를 처리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합니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대통령실 등 상부의 ..

민주당, '대통령 비자금 조성 및 해외 도피설' 허위 주장 유튜버에 법적 대응 예고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리고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방송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 등에 대해 최고 수준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저급하고 악질적인 흑색선전, 악의적 허위 조작 유포에 대해 당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 또한 "악의적 허위 조작 유포에 의한 공격에 대해선 당에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주장, '전 안기부 공작관' 출신 남성 방송 출연으로 확산문제의 주장은 자신을 국가정보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공작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지난 18일..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을 뒤집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해당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동훈, '이재명 봐주기' 비판하며 출석 요구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를 '이재명 봐주기 국정조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을 출석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쓸데없이 공직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

'공소 취소 거래설' 후폭풍: 장인수, '당당하다' 입장 고수전직 기자 장인수 씨가 최근 불거진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취재 내용에 당당하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조심하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하며, '공소 취소 거래설'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 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거래하려 한다'는 방송을 한 적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주당, 장인수 고발 및 증거 제시 압박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장인수 씨를 고발했습니다. 또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

김어준 유튜브 채널,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의 중심에 서다문화방송(MBC) 출신 장인수 기자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기한 '공소취소 거래설'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공소 취소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은 높은 파급력으로 인해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 김어준 측에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요구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접근성과 파급력 면에서 매우 좋은 플랫폼"이라면서도, "플랫폼과 출연 정치인 사..

한동훈 전 대표, '코스피 6000' 발언으로 논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권에서도 코스피 6000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었다'며 '참 가벼운 언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 사이클뿐 아니라 상법 개정, 밸류업 정책, 주주 보호 강화 등 제도 개혁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상법 개정을 막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윤석열과 그 일당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반도체 사이클'과 '이재명 정부' 언급한 전 대표는 ..

생방송 중 깜짝 발표, 박수현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 선언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JTBC '이가혁 라이브' 생방송 도중 충남지사 출마 의사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방송 출연 직전까지 충남도지사 출마 선언문을 작성하고 있었다고 밝히며, "기왕에 질문하셔서 저도 당황스럽게 답변을 드리는데 아직 정식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우리 이가혁 라이브에서 처음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출마 선언으로 해석되며,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맞물려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박수현 의원의 출마 배경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의원의 출마 선언이 대전·충남 통합법 처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대..

사법개혁 3법, 논란 속 본회의 통과최근 사법개혁 3법, 즉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원을 '이재명 무죄 자판기'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부 숨통 조이는 행태' 강하게 비판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판사를 옥죄는 법 왜곡죄를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한 상황에 대해 경악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취임 42일 만에 사퇴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선택적이고 오만한 잣대..

사법개편 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임박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편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긴급하게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여 법원 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측은 그동안 사법개편 3법에 대해 위헌 소지 등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법원, '사법개편 3법'에 대한 우려 재확인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사법개편 3법의 국회 논의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 내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정기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에게 행정통합 회담 공식 제안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을 위한 공식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협치를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고향 발전을 위한 '정쟁' 넘어선 협치 강조정 대표는 장 대표와 자신이 모두 충남이 고향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정쟁이 소모적이며 시간만 허비할 뿐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부안을 우선 당론으로 정하고, 재입법예고 전에 세부적인 조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10월 2일 새 기관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당론 채택이 지연될 경우 기관의 기능 수행에 문제가 생겨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회 법사위, 기술적 부분 조정 권한 부여이번 당론 채택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율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 2심 무죄 판결 확정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송 전 대표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깨끗하게 해왔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기쁨을 표했습니다. 검찰, '증거 능력' 이유로 상고 포기검찰은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증거의 위법한 사용을 문제 삼았다는 점과, 최근 법원이 압수물 증거 능력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를 고려했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야당, '특혜' 의혹 제기하며 맹비난야당은 송 전 대표의 무..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형량에 '사법 정의 후퇴' 맹비난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법부를 연일 규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모두 부족했다"며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과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고, 내란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 추진을 강조하며 사법개혁 완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서는 사면법 개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의원총회를 통해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과 검찰개혁 후속입법 추진 방향을 결론지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사실상 거부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

민주당, 장동혁 대표 다주택 보유 비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재소환하며 부동산 정책 관련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장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겨냥해 "다주택을 악마화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무엇을 악마화하나"라며, "노모님 팔이 마시고 차라리 6주택 보유하고 싶다고 솔직히 국민에게 고백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 대표의 6주택 보유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 규제 및 특혜 유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 '불효자' 언급하며 반박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는 글과 함께, 95세 노모가 거주하는 시골집에 방문했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