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과 기업경영권, 동등한 존중의 필요성이재명 대통령은 18일 SNS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와 투자자의 기업 이윤 몫이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헌법상 기본권과 공공복리, 그리고 '과유불급'이 대통령은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말로 균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