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12년 소송 끝에 대법원 판결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묻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지자체에서 진행될 대규모 민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 소송의 시작과 과정경기도 용인시 주민들이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이번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제 도입 이후 대규모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대법원 파기환송 등 5번에 걸친 재판 동안 주민소송의 조건과 책임 범위 등에 중요한 획을 그은 판결로 평가된다. 용인 경전철 사업의 배경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느라 2013년 4월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