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불가능한 사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가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비극사건은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B씨가 차량을 피하려다 연석에 걸려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안타깝게도 사망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법원은 운전자 A씨가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충분한 공간을 둘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