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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2

아이에게 손찌검하는 부모들, 아동학대 실태와 예방을 위한 심층 분석

충격적인 현실: 아동학대, 부모의 손에서 시작되다아동학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특히,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학대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 심각성을 더하다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 242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이슈 2025.08.29

교사의 '싸가지 없는 XX' 발언, 아동학대인가?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

사건의 발단: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수업 중 지시 불이행으로 시작된 갈등은 교사의 혼잣말과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5월,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지시를 따르지 않은 B군에게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B군이 짜증을 내며 책상을 치자, A씨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하며 옷깃을 잡아당기고 볼을 꼬집었습니다. 이 후 B군을 교실 뒤편에 12분간 서 있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검찰의 기소와 1, 2심의 판단검찰은 교사의 발언과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학대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

이슈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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