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꿈 좌절신혼부부 가장 A씨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구매 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 이하로 제한되면서 18억 6천만 원 아파트의 잔금 3억 7천여만 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입니다. 6·27 대출 규제, 실수요자에게 족쇄 되다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씨는 이 규제로 인해 집단대출 받았던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