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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혜택 뒤에 숨겨진 그림자전국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었지만, 일부 수혜자들은 혜택과 함께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선불카드에 지급 금액이 명시되거나, 수혜 유형별로 카드 색상이 구분되면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인 수혜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액 노출, 색상 차별…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일부 지자체에서는 선불카드에 지급 금액을 직접 표기하거나, 수혜 대상에 따라 카드 색상을 다르게 제작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수혜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카드를 꺼내는 순간 내가..

소비쿠폰, 혜택은 좋지만…전국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행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카드로 지급되는 쿠폰의 경우, 금액 표기나 색깔 차이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3만원, 18만원 등 금액이 명시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취지로 시작된 소비쿠폰 사업, 꼼꼼한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자체별 다른 방식, 무엇이 문제일까?소비쿠폰은 대상별로 차등 지급되며, 지역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금액을 카드에 표기하거나, 대상별로 카드 색깔을 다르게 제작하여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에서는 대상별로 카드 색깔을 다르게 ..

용인 경전철, 12년 소송 끝에 대법원 판결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묻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지자체에서 진행될 대규모 민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 소송의 시작과 과정경기도 용인시 주민들이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이번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제 도입 이후 대규모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대법원 파기환송 등 5번에 걸친 재판 동안 주민소송의 조건과 책임 범위 등에 중요한 획을 그은 판결로 평가된다. 용인 경전철 사업의 배경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느라 2013년 4월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