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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공무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점: 공정성 논란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공무직 근로자의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 격차지난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공무직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이 드러났다. 그는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연봉에서 12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차별은 공무직의 처우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공무원과의 역차별, 입직 경로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한 비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정부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과 쟁점정부가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목표로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

이슈 2025.08.24

마트에서 '굴욕'을 느꼈다…소비쿠폰,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면?

소비쿠폰, 혜택 뒤에 숨겨진 그림자전국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었지만, 일부 수혜자들은 혜택과 함께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선불카드에 지급 금액이 명시되거나, 수혜 유형별로 카드 색상이 구분되면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인 수혜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액 노출, 색상 차별…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일부 지자체에서는 선불카드에 지급 금액을 직접 표기하거나, 수혜 대상에 따라 카드 색상을 다르게 제작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수혜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카드를 꺼내는 순간 내가..

이슈 2025.07.25

지게차 학대, 이주노동자 인권 유린…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다

충격적인 사건의 발생: 나주 공장, 끔찍한 인권 유린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 유린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며,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통과 차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공포의 58초: 동영상에 담긴 참혹한 현실광주전남 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58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끔찍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A(31) 씨는 벽돌과 함께 꽁꽁 묶인 채 지게차에 의해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A씨를 들어올린 채 차량을 이리저리 이동했고, 동료들은 이를 촬영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인..

이슈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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