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가?한국에서 기업 관련 범죄 중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는 '배임' 혐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남용 가능성을 경계하는 시각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최근 개정된 상법은 이사들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면서,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책임과 형사 고발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배임죄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엄격한 배임죄 처벌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며,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형사 처벌까지 더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