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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비극의 시작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자 “손해배상 제도의 궁극적 목적을 도외시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의 판결: 부모의 책임은?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지난 16일 김씨의 부모가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4억4000여만원씩 모두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의 절망: 정의는 어디에?이에 유족 측은 “가해자의 영치금을 향후 50년간 계속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영치금 압류는 매번 잔액을 확인해야 하고 반..

피 같은 돈,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의 그림자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3만 5천 명을 넘어섰다는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5만 7천여 명을 심의한 결과, 3만 5909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심의 대상의 62.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피 같은 돈을 떼인 피해자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려진 그림자: 부결, 제외,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각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사례가 1만 1878명(20.8%)에 달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 제외된 경우도 5564명(9.7%)이나 됩니다. 3743명..

집단소송제란 무엇인가?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그중 한 명 또는 소수의 대표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시 모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별 소송의 어려움을 덜고, 소송 비용을 절감하며,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기업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경우, 개별 소송으로는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소송제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단소송제의 장점과 단점집단소송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