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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2

2008년 광화문 시위 사진 한 장으로 쌀과 소고기 지켜내다: 협상 비하인드 스토리

미국과의 치열한 협상, 그 뒷이야기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농민단체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는데요. 미국은 쌀 시장 추가 개방과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우리 정부는 끈질긴 노력으로 농축산물 시장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한 장의 사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뒤흔든 한 장의 사진미국 측의 거센 압박 속에서, 우리 협상단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음에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세계 1위라는 점, 그리고 한미 FTA를 통해 농업 분야가 이미 99.7% 개방..

이슈 2025.07.31

미국발 자동차 관세 폭탄, 한국은 12.5%를 사수해야 하는 이유: FTA, 수출 경쟁력, 그리고 미래

자동차 관세 전쟁의 서막: 25%에서 시작된 갈등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는 2016년 1월부터 상호 무관세로 자동차를 교역해 온 한미 FTA 조항을 뒤집는 조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은 한국 자동차 수출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평택항에 수출을 대기 중인 자동차들의 모습은 이러한 위기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 협상에서 12.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국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일본·EU보다 낮은 세율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15%에 합의하면 일본·EU와 동일한 조건이 되어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가 협상의 핵심이라고 보고, ..

이슈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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