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12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와 김민전 의원의 해명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군용 무기가 아닌 액체 저장 용기를 의미하는 '물탱크'라고 주장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이벤트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은 김 의원의 발언은 스타벅스를 향한 비판 여론과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김민전 의원의 과거 논란 및 타 의원의 입장김민전 의원은 과거에도 민주화 시위대 진압을 연상시키는 '백골단' 관련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번 스타벅스 사태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고환율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며, 특정 기업의 ..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와 정부의 대응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기업 상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국가보훈부도 내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기업의 영업 방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스타벅스 옹호 입장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조치를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탱크'가 액체 담는 용기를 의미할 뿐이라며 행안부의 불매운동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대응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란의 배경과 경찰 수사 착수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으..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시작, 누가 얼마나 받나요?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이미 지급된 취약계층을 제외한 국민의 약 70%에 해당하는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외벌이 4인 가구 기준 월 32만 원 이하, 맞벌이 5인 가구 기준 월 39만 원 이하 납부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제외 기준에 포함됩니다. 자산 기준 및 제외 대상 상세 안내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식, 다시 불붙은 논쟁행정안전부가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오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 줄 서기의 효율성과 두 줄 서기의 안전성 사이에서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연구 결과는 올해 7~8월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책 확정까지는 관계 기관 협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엇갈리는 정책, 변화의 역사정부의 에스컬레이터 이용 기조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1998년 효율성을 강조하며 한 줄 서기를 권장했지만, 기계 고장 문제로 2007년 두 줄 서기 캠페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한 줄 서기 선호 여론이 줄지 않고 사고와의 직접적 연관성 근거가 부족하자, 2015년 캠페인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는 손잡이..

국가핵심기반 관리체계, 왜 개편되나?최근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와 같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간 시설의 마비가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하여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관리를 넘어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새로운 국가핵심기반, '산업' 분야의 부상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11개 분야 외에 '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해당 산업의 기능 마..

고유가 지원금, 이제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주유소도 지원금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었던 사용처를 확대한 것으로,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금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내일(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국 단위의 주유소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이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방식 개선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 차등 완화 및 다양한 가족 형태 반영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합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습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 그 시작올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국가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시스템 오류를 넘어, 국가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국가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책임자 대기발령: 그 배경과 의미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과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가 최근 대기발령 조치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이는 사건의 책임을 묻고, 시스템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이 원장은 2023년 5월 말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국정자원 원장에 취임했으며, 내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