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다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2별관 102호 법정에서 민사2단독 이성복 전 부장판사가 '2024가소120790' 사건의 판결 주문을 읽었다. 이는 시민 104명이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판결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사 소송 제기로 이어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12·3 계엄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는 달리, 이번 사건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행위가 아닌, 국가 권력에 의한 광범위한 불법행위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