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국회 무력화 인식 못했다' vs '윤석열 공모'…핵심 쟁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특검 조사에서 혐의 부인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국회 출입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일시적으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허용한 것을 근거로 '국회 무력화 시도를 인식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표결 참여를 전제로 의원들을 소집했을 뿐, 표결 불참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의혹 제기

반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상태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점을 영장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하는 협조 요청을 받고,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 계엄 상황 유지에 조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측의 주장에 대한 특검의 반박

추 전 원내대표는 '경찰의 국회 무력화 의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당시 국회 안팎 상황을 보여주는 CCTV를 제출하여 반박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침탈과 경찰의 봉쇄를 목격했음에도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켰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 내역 공개: 공모 관계 입증 시도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점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입증하려 합니다. 이러한 통화 내역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단순히 상황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엄 상태 유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쟁점: 위법성 인식 및 고의성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의 '위법성'을 어느 수준으로 인식했는지, 그리고 표결 방해 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향후 절차: 체포동의안 표결

내란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국회에 보내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구속심사 기일이 정해집니다.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핵심 쟁점: '무력화 인식' vs '공모'…추경호 구속 여부, 국회 표결에 달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 무력화 시도 인식' 여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특검과 추 전 원내대표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내용 Q&A

Q.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어떻게 부인했나요?

A.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출입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며 국회 무력화 시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표결 참여를 전제로 의원들을 소집했으며, 표결 불참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Q.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어떤 혐의를 입증하려 하나요?

A.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계엄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려 합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Q.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심사가 진행되고,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