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모스탄 교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출국정지 처분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공공복리 우선 및 수사의 실효성 확보재판부는 모스탄 교수가 출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사실상 수사의 의미를 잃게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출국정지 처분이 풀리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