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 사고, '코뼈 골절' 주장…검찰 기소유예 처분 결과는?

주차장 접촉 사고, 과도한 보상 요구의 시작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잠시 차량을 세우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에 걸려 차량이 밀리면서 뒤에 있던 외제차량의 보조 타이어와 접촉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즉시 내려 사과했고, 상대 차주 B씨는 보험 처리도 애매하다며 연락처만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B씨는 '얼굴에 멍이 들고 코뼈 수술이 필요하다'며 보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B씨는 코뼈 수술 이력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다고 주장했으며, 동승했던 여성 또한 2주간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 파손부터 강아지 설사까지, 황당한 보상 요구

상대 차주 B씨의 보상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조 타이어와 휴대전화 파손은 물론, 뒷좌석에 타고 있던 강아지의 설사 증상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A씨는 CCTV 영상에 사고 직후 두 사람이 멀쩡히 걸어갔고, B씨가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보험사는 휴대전화 파손과 강아지 설사 증상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차량 수리비 및 대차료 등 대물 배상금 588만 원과 대인 배상금 약 74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A씨의 개인 부담금은 약 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 신고와 검찰 기소유예 처분

A씨는 과도한 보상 요구에 어려움을 겪던 중,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차주 측은 이를 '엎드려 절 받는 것 같다'며 경찰 신고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A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다며, 검찰 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다소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사고 후유증, 과도한 보상 요구와 그 결과

경미한 접촉 사고가 코뼈 골절 주장, 휴대전화 파손, 강아지 설사 등 황당한 보상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A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상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미한 사고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보상 요구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를 보여줍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기소유예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Q.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책임보험은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고 시 상대방의 피해(대인, 대물)만 보상합니다. 종합보험은 여기에 본인과 가족의 상해, 차량 손해 등을 추가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Q.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A.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CCTV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보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