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외국인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주민 단체의 절규

정부 지원금, 외국인은 '그림의 떡'?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자 정부가 1인당 최대 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 대상에서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상당수의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민'이라는 기준 때문에 외국인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재난 지원 시마다 '주민등록표 등재'를 요건으로 삼아 발생하는 문제로, 한국인과 가족 관계가 아닌 이주민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주민 단체, '차별 없는 지원' 촉구

32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의 혼인 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미혼모, 가족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채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 및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이 지원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중 일부는 포함되었으나, 이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라는 예외 조항에 따른 것으로, 근본적인 차별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입니다.

 

 

 

 

공존과 상생을 위한 정책 제안

이주민 단체들은 '이주민을 필요할 때만 활용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차별 정책'이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모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내·외국인 차별 없는 지원 정책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며, 한국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공존과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주민을 포용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함께, 차별 없는 지원이 답입니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이주민 단체들이 외국인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이라는 기준 때문에 소외되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의 현실을 지적하며, 차별 없는 지원 정책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주민 지원금 관련 궁금증

Q.외국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내국인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Q.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A.현재 규정상 주민등록표 등재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인과 가족 관계가 아닌 외국인 가족은 지원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주민 단체들은 이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이주민 단체들이 요구하는 '차별 없는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A.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따른 차별 없이, 한국 사회에 거주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