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입양, 멈춰버린 시계: 예비 부모들의 애타는 기다림

공적 입양 체계 전환 후 8개월, 국내 입양 '0'건

지난해 7월, 민간 중심에서 국가 주도로 전환된 공적 입양 체계는 국내 입양을 우선시하며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환 후 8개월이 지난 현재, 새로 진행되어 완료된 국내 입양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청부터 가정 조사, 결연, 허가까지 복잡하고 긴 절차를 여러 기관이 분산하여 진행하면서 입양 절차가 오히려 더디고 복잡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 양부모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애가 타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예비 부모들의 애환

둘째 아이 입양을 준비하던 유보연 씨는 첫째 입양 당시 1년 남짓 걸렸던 절차가 공적 입양 체계 전환 후 4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를 만난 후에도 가정으로 오기까지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어른의 하루와 아기의 하루는 다르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또 다른 예비 양부모인 예승리 씨는 가정 조사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기관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진행 상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안내 책자에는 다음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답답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동 최우선 원칙, 현실과의 괴리

정부는 공적 입양 체계 전환 시 '입양 과정에서 아동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세브란스어린이병원 신의진 교수는 애착 형성에 중요한 어린 시절에 새 가정에 갈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동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의 국내 입양 담당 직원은 11명, 가정환경 조사 인력은 전국 13명에 불과하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담당 인력을 늘리고 심의위원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입양 대기 아동 277명, 585가정의 희망

지난달 기준,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은 277명이며, 입양을 신청한 가정은 585가구에 달합니다. 이는 많은 아동과 가정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느린 입양 절차는 이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더 많은 아동들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국가 책임 입양, 속도와 효율성 시급

국가 주도 공적 입양 체계 전환 후 국내 입양 실적이 '0'건에 그치며, 복잡해진 절차와 인력 부족으로 예비 부모들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최우선 원칙 실현을 위해선 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합니다.

 

 

 

 

입양 절차,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기존 민간 중심의 입양 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주도의 책임 있는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Q.입양 절차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A.여러 기관이 분산되어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가 복잡해지고, 특히 아동권리보장원의 국내 입양 담당 인력 및 가정환경 조사 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Q.정부의 개선 계획은 무엇인가요?

A.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담당 인력을 점차 늘리고, 매달 한 번 열던 심의위원회를 두 번씩 열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