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졸속 개헌' 반대 선언… 독자 개헌안 마련 착수

국민의힘, 개헌안 표결 불참 및 비판 성명

오늘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를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라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헌법의 가치는 권력의 독점이 아닌 국민의 합의와 법치주의 수호에 있다'고 강조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일방적인 개헌 추진은 국민 배신이자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독자적인 개헌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올바른 개헌' 5대 원칙 제시

국민의힘은 '올바른 개헌'을 위한 5대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이 원칙에는 국민 기본권과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25 전쟁, 3·15 의거, 87년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사를 관통하는 가치가 온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헌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는 개헌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민 참여 개헌과 시기론 강조

국민의힘은 현 개헌안 상정을 '밀실 개헌'으로 규정하며, 주권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 참여 개헌'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선거가 없는 시기에 이성적이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헌 시기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개헌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22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 및 당 차원 준비 착수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헌법 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개헌안 준비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는 향후 개헌 논의에 있어 국민의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개헌'에 대한 원칙과 방향 제시

국민의힘은 현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며 '졸속 개헌'을 비판하고, '올바른 개헌'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참여와 역사적 가치 반영, 신중한 시기론을 강조하며, 22대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당 차원의 독자 개헌안 마련에 착수할 것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개헌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

Q.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현 개헌안을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라 규정하며, 법치주의 유린과 일방적인 추진을 비판하며 불참했습니다.

 

Q.국민의힘이 제시한 '올바른 개헌' 5대 원칙은 무엇인가요?

A.국민 기본권 및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종합적 논의, 대한민국 헌정사를 관통하는 가치 반영 등을 포함합니다.

 

Q.국민의힘은 향후 개헌 논의에 어떻게 참여할 계획인가요?

A.22대 국회 후반기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당 차원에서 책임 있는 개헌안 준비에 즉각 착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