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아파트, 132억 세금 투입 철거…안전 최우선 행정의 이유

30㎝ 기울어진 아파트, 결국 철거 결정

울산 동구의 1984년 준공된 '방어진국민' 아파트가 3년째 지속된 기울어짐 문제로 결국 철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이 아파트는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지자체가 세금을 투입해 매입 및 철거하는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통상 노후 아파트는 자체적인 보강이나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지만, 이 아파트는 심각한 구조적 위험으로 인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균열과 파손, 육안으로도 느껴지는 위험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파트 외벽 곳곳에서 길게 이어진 균열과 1층 하부 콘크리트가 떨어져 철근이 노출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베란다 창틀과 난간은 수평이 맞지 않아 육안으로도 기울기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기울기 측정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최근 측정 결과 남향 기준 최대 276㎜, 약 30㎝가량 기울어진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동구청 관계자는 매달 두 차례씩 기울기를 측정하며 상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등급 판정, 주민 안전 위한 지자체의 결단

방어진국민 아파트는 2023년 5월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건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즉시 사용을 제한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진단에서는 지하 구조물 균열과 철근 부식이 심각하여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동구는 주민 설명회를 열고 안전 조치를 안내했으며, 아파트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단순 보강만으로는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면 매입 및 철거 방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민 이주 지원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

동구는 주민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재난관리기금 5억여 원을 투입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임대료를 무이자로 융자하는 방식으로 50여 세대 중 44세대가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아파트 일대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주관 '신규 도시재생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9년까지 총 132억 원을 투입하여 아파트를 철거하고 주민 커뮤니티 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와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안전이 최우선, 기울어진 아파트의 새로운 시작

안전 진단 최하위 등급을 받은 울산 동구의 방어진국민 아파트가 1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철거 및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납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아파트 기울기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A.아파트 기울기 문제는 3년 전부터 감지되었으며, 2023년 5월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Q.철거 및 도시재생 사업은 언제 완료되나요?

A.총 1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2029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Q.철거 후 해당 부지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서나요?

A.철거 후에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