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강행, 법원장회의 소집… 격랑 예고된 국회

사법개편 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임박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편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긴급하게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여 법원 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측은 그동안 사법개편 3법에 대해 위헌 소지 등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법원, '사법개편 3법'에 대한 우려 재확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사법개편 3법의 국회 논의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 내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정기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야, '사법개편 3법' 두고 극한 대치

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 처리에 이어 사법개편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만 바라보고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며 처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 '사법체계를 조작하고 협박하는 뻔뻔한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7박 8일 필리버스터, 임시국회 대치 국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여야 간의 치열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면서 국회는 긴박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개편 3법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번지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사법 3법 둘러싼 격랑, 법원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민주당의 사법개편 3법 강행 처리 시도와 이에 대한 법원의 우려 표명, 그리고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예고되며 국회는 긴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가운데,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사법개편 3법, 무엇이 문제인가요?

Q.사법개편 3법이란 무엇인가요?

A.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하는 법안들을 통칭합니다.

 

Q.법원 측은 왜 반대 입장을 보이나요?

A.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Q.필리버스터는 무엇이며, 왜 예고되었나요?

A.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방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이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