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무혐의 보고서 작성 검사, 미국 연수 중… 특검팀 소환 조사 검토

핵심 보고서 작성자, 해외 연수 중 소환 조사 검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 종합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던 A검사가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A검사에게 주가조작범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별검사팀은 A검사를 국내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 난항, 참고인 조사 무산된 사연

A검사는 올해 초부터 미국에서 해외 연수 중이며, 이전 특별검사팀은 A검사를 참고인으로 두 차례 소환하려 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종합특검팀 역시 A검사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검사가 사용하던 PC 확보가 지연되는 등 압수수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A검사를 핵심 관련자 중 한 명으로 보고 소환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윗선의 지시와 '봐주기 수사' 논란

A검사는 2023년 2월 도이치 사건 담당 부서에 합류하여 윗선의 지시에 따라 '김건희 무혐의 처분' 종합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무혐의 처분을 앞두고 A검사에게 무죄 판례 참조를 지시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혐의 결론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방위적 소환 조사 예고

종합특검팀은 A검사 외에도 이 전 지검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 김민구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 등 전방위적인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수사팀 수사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초안 작성 및 수사보고서 수정 정황 등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봐주기 수사' 의혹 규명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검사의 해외 연수와 특검팀의 소환 조사 검토는 사건의 진실 규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윗선의 지시와 판례 검토 지시 등 '봐주기 수사' 의혹의 전말이 특검팀의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A검사가 미국에서 연수 중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A검사는 올해 초부터 미국에서 해외 연수(국외 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Q.특검팀이 A검사를 소환 조사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종합특검팀은 A검사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핵심 관련자 중 한 명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Q.이창수 전 지검장의 판례 검토 지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이 전 지검장의 판례 검토 지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즉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