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났다고 믿은 고통, 재판소원 예고에 쯔양 측 '재차 고통' 호소

쯔양, 재판소원 예고에 '또다시 고통'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자신에게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재판소원 청구 예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쯔양 측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쯔양이 확정판결 후 기뻐한 것도 잠시였고,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걱정했다"며 "재판소원제로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예고하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사법 파괴' 비판하며 재판소원 제도 악용 우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번 재판소원 청구 예고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다시 뒤집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재판소원 제도의 부작용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구제역 측, '헌법상 권리 침해' 주장하며 재판소원 추진

앞서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이 구제역의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피고인 방어권 등 헌법상 6개 조항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구제역의 손편지에는 "재판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김 변호사는 "증거능력, 증거 판단 등에서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법 개혁 3법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며 재판소원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재판소원 제도,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 안겨

이번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된 판결에 불복하는 가해자에게는 또 다른 법적 다툼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고통을 다시 겪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쯔양 측의 우려처럼, 재판소원 제도의 악용 가능성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날 줄 알았던 고통, 재판소원 예고로 재점화

유튜버 쯔양 측이 자신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의 재판소원 청구 예고에 대해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비판했고, 구제역 측은 헌법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소원 제도, 무엇이 문제일까요?

Q.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요?

A.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데 사용되지만, 판결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왜 쯔양 측은 재판소원 예고에 우려를 표하나요?

A.쯔양 측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된 판결을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피해자인 쯔양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법적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Q.재판소원 제도가 사법 파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 측은 재판소원 제도가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판결을 지연시키거나 뒤집으려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 파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