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부로 종료 확정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버티기' 조짐이 나타나자,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연장을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제도의 시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되어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한시적으로 면제되었던 조치로, 5월 9일 이후에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 세율에 20~30%p가 가산되는 양도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혜택이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계약 마무리가 어려운 경우, 5월 9일 계약 건은 검토 대상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대출 절차 등의 복잡성으로 인해 5월 9일까지 계약 마무리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해당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양도세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일부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양도세 정책과 현 정부의 입장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해 '갈라치기'라는 비판과 함께 보유세 및 양도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냐'며, 이러한 혜택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향후 전망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여부가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처럼,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5월 9일 이후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부로 종료됩니다. 대통령은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정책 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유예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여부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정확히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5월 9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유예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Q.5월 9일 이후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A.5월 9일 이후에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 세율에 20~30%p를 더한 양도세가 적용되어, 양도 차익의 최고 75%까지 세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Q.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집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여 5월 9일까지 계약 마무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양도세 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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