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부모 책임 0% 판결… 유족, 절규

사건의 발단: 비극의 시작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자 “손해배상 제도의 궁극적 목적을 도외시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의 판결: 부모의 책임은?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지난 16일 김씨의 부모가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4억4000여만원씩 모두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의 절망: 정의는 어디에?

이에 유족 측은 “가해자의 영치금을 향후 50년간 계속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영치금 압류는 매번 잔액을 확인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장기간 지속돼야 하는데 모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고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의미해진 배상액: 현실의 벽

이어 “부모의 책임을 단 1%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로 인해 가해자 본인에게 인정된 8억8000만 원의 배상액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가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을 리 없고, 가해자의 부모 역시 법적 책임이 0%라는데 굳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항소심에 거는 기대: 피해 회복의 간절함

또 “이번 판결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사회와 법으로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확인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제도의 출발점인 피해 회복의 관점,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입장과 관점도 균형적이고 충실하게 고려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건의 전말: 끔찍한 범행

최씨는 2023년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유족의 고통: 멈추지 않는 슬픔

김씨 유족은 2023년 9월 최씨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차라리 저놈(최원종)의 숨통을 끊어놓고 내가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며 “내 딸아이 인생 망쳐놓은 그놈, 내 손으로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다. 하지만 법치주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핵심 내용 요약: 분노와 절망 속에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유족들이 가해자 최원종의 부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면서, 유족들은 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지만,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 유족들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이 고려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 관련 궁금증

Q.최원종 부모의 책임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재판부는 독립한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유족들이 항소심에 거는 기대는 무엇인가요?

A.피해 회복의 관점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Q.최원종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A.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