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포로 집단 폭행 사건, 영사관 '5851자 해명'으로 진실 공방

삿포로 집단 폭행 사건, 외교부의 해명은?

최근 일본 삿포로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해자는 주삿포로 총영사관이 통역 지원 요청을 거부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으나, 외교부는 5851자에 달하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주장과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와 대면하여 면담을 진행했으며, 상해진단서 발급과 일본 경찰 신고를 권유하고 자문 변호사와의 논의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 영사관의 입장은?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는 일본 경찰 조사 시 통역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영사관이 이를 거부하고 콜센터 안내로 대신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지인 5명에게 금품을 요구받고 거절한 것이 폭행의 이유였으며, 피해자는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실 대응' 주장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국가 영사 조력의 범위와 한계

국가가 제공하는 '영사 조력'에는 분명한 범위와 한계가 존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직접적 통번역'은 지원 범위를 넘어서며, 다만 사건 사고 초기 대응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 영사안전콜센터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현지 수사 기관에 '수사 협조 요청'은 가능하지만, 직접 수사나 체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실 공방 속 외교부의 입장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주장과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고자 장문의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와 대면하여 면담을 진행했으며, 상해진단서 발급과 일본 경찰 신고를 권유하고 자문 변호사와의 논의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사 조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려 노력했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삿포로 사건, 진실은 무엇인가?

삿포로 집단 폭행 사건을 둘러싼 피해자와 외교부 간의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외교부는 5851자 해명 자료를 통해 영사 조력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외교부의 대응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영사관은 통역 지원을 완전히 거부했나요?

A.외교부는 직접적인 통번역 지원은 영사 조력 범위를 넘어서지만, 필요한 경우 영사안전콜센터 통역 서비스 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Q.피해자는 어떤 중상을 입었나요?

A.피해자는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영사 조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수사 단계의 직접적 통번역, 직접 수사 및 체포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제공하는 보호 수준을 넘어서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