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금융, 420억 배당 잔혹사…대통령의 질타와 금융사의 뒤늦은 약속

부실 채권 처리 회사의 숨겨진 이면

대형 금융사들이 부실 채권 처리 회사인 '배드뱅크'를 통해 취약 차주들을 압박하고 막대한 배당 수익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정부의 새도약기금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계속 보유하며 추심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사들여 추심하거나 소각하는 본래 설립 목적과는 거리가 먼 행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약탈적 금융'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금융사의 행태를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잔인하긴 한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며, 국민적 도덕 감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자 수익만을 좇는 금융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5년간 420억 배당 수익, 그들의 '돈놀이'

상록수의 주요 출자자인 신한카드,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1금융권은 최근 5년간 약 420억 원의 배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이자가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재산 압류를 진행하는 방식의 운영 결과입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방식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채무자들을 괴롭히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사의 뒤늦은 약속과 향후 과제

논란이 확산되자 상록수에 출자한 금융사들은 약 5천억 원 규모의 대상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고, 나머지 약 3천500억 원어치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뒤늦게나마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서민의 고통 외면한 '약탈적 금융'…뒤늦은 반성과 과제

대형 금융사들이 부실 채권 처리 회사를 통해 서민들을 압박하고 420억 원의 배당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금융사들은 뒤늦게 채권 매각을 약속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배드뱅크(부실 채권 처리 회사)란 무엇인가요?

A.회수가 어려운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추심하거나 소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Q.새도약기금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요?

A.정부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Q.금융사들은 왜 뒤늦게 채권 매각을 결정했나요?

A.이재명 대통령의 '약탈적 금융' 비판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채권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