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진짜 이슈: 간과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자리지만, 정작 지역의 중요한 의제는 간과되기 쉽습니다. 본 기획은 시민기자들이 겪는 지역의 불편함을 지적하고, 정치권의 해결책을 촉구합니다. 한 표가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담아, 후보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를 업고 계단을 내려와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 휠체어 관광객의 건물 접근 어려움, 휠체어 이용 팬들의 경기장 이동 문제 등 교통약자들이 매일 겪는 이동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단법인 '무의'는 이러한 장애 접근성과 이동권 관련 사연을 꾸준히 접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갈 길은 멀다
서울은 전국에서 장애인 접근성과 이동권 측면에서 가장 나은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76.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지하철 1역사 1동선 확보율도 100%에 달합니다. 하지만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전환은 이제 시작 단계이며, 광역·공항·시외·고속버스 중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은 매우 드뭅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공항버스 중 저상버스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콜택시의 평균 대기 시간은 30~40분에 달하며, 타 시도 이동 시 별도 등록의 번거로움도 존재합니다. 대중교통이 갖춰져도 도착지의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부재는 이동의 완결성을 저해합니다.
데이터 칸막이를 넘어, 공익 데이터화의 필요성
교통약자의 이동과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즉 '교통약자 접근·이동 데이터'의 공익 데이터화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수도권 전철은 여러 사업자가 운영하며 서비스 기준과 데이터 관리 체계가 분절되어 있습니다.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부족으로 민간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단법인 '무의'가 겪었던 것처럼, 통합 정보 부족은 교통약자 환승 지도 서비스 개발에도 큰 장벽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고장 정보와 같이 교통약자에게 필수적인 데이터는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공익 데이터로 통합되어 실시간 공개되어야 합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미래를 위한 투자
최근 통과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며, 이동권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 제공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의 30%를 넘는 교통약자를 고려할 때, 중요한 정책 전환점이자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미래 투자가 될 것입니다. 법은 지자체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보편적 디자인의 연구·개발·확산을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선택: 데이터 기반 AI 서비스의 첫 도시가 되기를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오세훈 후보는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를 공약했지만, 데이터 관련 공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원오 후보는 이동권 보장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공약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휠체어 이용 딸과 이사하며 겪었던 '휠체어 이용 가능한 주거지 데이터' 부족 경험처럼, 우리는 언제쯤 집 앞에서 가게로, 가게에서 환승역으로, 환승역에서 공항으로 끊김 없이 연결된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서울시가 '교통약자 접근·이동 데이터'를 공익 데이터로 지정하고 부처와 사업자의 칸막이를 넘어 통합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가 등장하는 첫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터로 연결되는 서울, 모두의 이동권을 꿈꾸다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교통약자 접근·이동 데이터'의 공익화와 통합을 통해, 서울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를 계기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절실합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A.2024년 1월 기준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76.7%로 전국 평균 44.4%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Q.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A.평균 대기 시간이 30~40분에 달하며, 다른 시로 이동 시 해당 시의 장애인콜택시에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Q.'1역사 1동선'은 무엇이며, 서울 지하철에 모두 적용되나요?
A.'1역사 1동선'은 지하철에서 교통약자가 엘리베이터만으로 승강장부터 지상까지 이동 가능한 동선을 의미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구간은 100% 확보되었으나, 코레일 및 민영 사업자 구간에서는 일부 리프트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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