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시대 개막: 1kWh당 최대 20원 차이, 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새 지평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현실화되나?

발전소 인근 지역과 먼 지역 간의 전기요금 차이가 1kWh당 10원에서 20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1kWh당 180~185원과 비교했을 때 약 10% 수준의 차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거리 송전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재생에너지 생산지 유치를 통한 낮은 전기요금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송전 비용, 국가균형발전 지수, 에너지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제도를 설계 중이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전남 신안군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때 발생하는 송전 비용 및 손실 비용을 고려한 구체적인 요금 차이도 언급되었습니다.

 

 

 

 

기후부, 연내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 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안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요금의 차이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를 예고합니다. 송전 비용의 합리적인 배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 60% 달성 목표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6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평균 14% 수준인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K-RE100 가입 및 이행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수력 설비를 보유한 기관을 제외하면 평균 2%에 불과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88개 공공기관의 2030년 예상 전력 사용량 8.5TWh 중 5.1TWh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강화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K-RE100 펀드'를 1분기 내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펀드는 공공기관이 자체 유휴 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발전 사업자와의 전력 구매 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을 개최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공 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차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 가능성과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률 확대는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송전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요금 체계 구축과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도입은 국가 균형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제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방안 발표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공공기관 K-RE100 펀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A.이 펀드는 공공기관이 유휴 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Q.재생에너지 사용률이 낮은 공공기관은 어디인가요?

A.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특히 평균 2%에 그치는 기관들이 많아, 2030년 60%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