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통행세'에 발목 잡히나? 증권거래세 인상에 뿔난 개미들

증권거래세 인상,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심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매도 시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일종의 '통행세'와 같은 성격을 띠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증세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했던 '부동산 대신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기조와 상반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상의 파급 효과: 하루 59억 원 세금 증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일평균 매도액은 11조 7,892억 원에 달합니다. 현행 증권거래세율(0.15%)을 적용하면 하루 징수되는 세금 규모는 약 177억 원입니다. 하지만 세율이 0.2%로 인상될 경우, 하루 236억 원으로 증가하며,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에 59억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동학개미들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실에도 세금? 불합리한 증권거래세 구조

증권거래세는 손실을 본 상황에서도 거래만 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 원칙에도 어긋나는 '통행세'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증시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투자자들의 손실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비교: 허탈감 느끼는 국내 투자자

국내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가 '0%'인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SEC가 정한 수수료율이 0.0008%에 불과했고,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SEC 예산 부족으로 인해 수수료율을 0%로 낮췄습니다. 이는 증권거래세 인상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증권거래세 인상의 배경: 세수 확보와 정치적 딜레마

증권거래세는 1963년 경제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3년째 세수 결손을 겪고 있는 정부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했던 정부의 기조와 증권거래세 인상이 상충되면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 주식 시장 위축 가능성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환원을 세수 확보 차원에서만 바라보기엔 주식 시장에 주는 부정적 심리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나마 활황 분위기로 전환한 국내 증시에 부정적 시그널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인상이 주식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움직임: 미국 주식으로의 쏠림 현상

세제 개편에 실망한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시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5거래일 동안 서학개미(미국 주식 소액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규모는 3억 1,245만 달러(약 4,337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7월 순매수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한 반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세 인상,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순히 세수 부족을 명분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인상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체됐던 국내 증시의 성장에 동의하고 적극 참여하려던 시장 참가자들로선 아쉽고 성급하다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장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으로도 충분히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세율을 높이겠단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요약: 증권거래세 인상, 투자 심리 위축과 시장 활력 저해 우려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상 방침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통행세' 성격의 증권거래세는 손실에도 부과되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가 오히려 주식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증권거래세 인상이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수익과 관계없이 주식 매도 시 세금을 내야 하므로, 투자자들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국내 주식 시장 참여를 망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증권거래세 인상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A.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3년째 세수 결손을 겪고 있는 정부가 증세 기조를 강화하면서 증권거래세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Q.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 어떤 우려를 하고 있나요?

A.주식 시장의 활력 저하, 투자 심리 위축,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 쏠림 현상 가속화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