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 서울에 집 있다면 지역 소멸 막을 자격 있나?

유일한 무주택 의원, 신정훈 의원의 '지역 우선' 신념

전국 250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자가 또는 전셋집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의 주거 현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국회 근처 원룸 대신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는 지역구인 나주 가족 명의 농가주택에서 지냅니다. 이는 지역구도 아닌 서울·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83명의 의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신 의원은 "지역의료, 교육, 복지 환경을 누리지 않으면서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것이 온당하냐"며 정치인의 지역구 거주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등 소박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백지신탁법 발의, 공직자 투기 근절 위한 노력

신 의원의 이러한 신념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및 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행법이 주식에만 백지신탁 의무를 부과하고 부동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신 의원은 나주시장 재임 시절 혁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사전 매입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자가 부동산을 보유한 채 업무를 보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치인의 기본은 유권자 곁에, 지역구 거주 의무 강조

신 의원은 인터뷰에서 정치인의 지역구 거주 의무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역구에서 표를 받고 서울 강남에 사는 정치인들이 많다"며, 이는 지역민들의 삶의 여건을 외면하는 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자녀 결혼 후에도 지역구로 주거를 옮기는 것이 정치인의 당연한 의무이며, 3선, 4선 의원이 강남에서 출퇴근하며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공직자가 정보 비대칭성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는 불공정하며, 정치인의 기본은 유권자 곁에 사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규제와 '5도 2촌' 제안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신 의원은 지방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다른 유연한 규제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수도권 농지의 투기성을 지적하며 단속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농어촌 지역의 빈집과 버려진 농지에는 과도한 규제가 재산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외지인이 중소도시에 세컨드하우스나 300평 미만의 주말 농장을 갖는 것을 허용하고, '5도 2촌' 생활을 통해 관계 인구를 늘려 농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의 진정성,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지방 살리기

신정훈 의원의 사례는 지역구 의원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지역구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주장은 공허할 뿐입니다. 부동산 백지신탁법 발의와 같은 구체적인 노력은 공직 사회의 투기를 근절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규제와 '5도 2촌' 제안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신정훈 의원의 주거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궁금증

Q.신정훈 의원이 서울에 집을 소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신 의원은 공직자가 된 이후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공직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정작 지역민들의 삶의 여건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Q.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이 법안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부동산 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신정훈 의원이 제안하는 지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A.신 의원은 지방에는 외지인이 중소도시에 세컨드하우스나 300평 미만의 주말 농장을 갖는 것을 허용하고, '5도 2촌' 생활을 통해 관계 인구를 늘려 농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수도권과는 다른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