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무시, 도어락까지 뜯어 딸 집 침입 시도한 50대 아버지 체포

법원 접근금지 명령에도 딸 집 찾아간 50대 남성

법원의 100m 접근금지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딸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 진입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접근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딸 B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자택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폭행 신고 및 임시조치 발부

A 씨는 앞서 딸 B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신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A 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임시조치 다음 날 새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도어락을 뜯으려 하는 등 자택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원 명령 위반 행위입니다.

 

 

 

 

임시조치 위반 시 법적 처벌

현행법상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병을 확보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 멈추지 않는 비극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딸의 집을 찾아가 문을 따려 시도한 50대 아버지의 사건은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법적 처벌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접근금지 임시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이나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임시조치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임시조치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Q.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소, 보호시설,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전화 1366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