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본사, 텅 빈 사무실의 비밀: 델라웨어 법원이 기업의 방패인가?

쿠팡 미국 본사, 그 실체를 파헤치다

YTN 취재진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쿠팡 미국 본사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사무실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쿠팡이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이유는 단순히 법인세 면제 혜택 때문만은 아닙니다. 델라웨어 법원의 친기업적인 성향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의 비밀

쿠팡 Inc.의 법적 주소지인 델라웨어주 윌밍턴 노스 오렌지 스트리트 1209번지. 이곳은 쿠팡뿐만 아니라 28만 개 이상의 기업이 법적 주소로 등록한 곳입니다. 미국 상장 기업의 절반 이상이 델라웨어를 선택한 데에는 기업 운영의 편리성이 크게 작용합니다. 회사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델라웨어 법원, 기업의 방패 역할을 하다?

델라웨어 법원은 기업 친화적인 성향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기업의 방패'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사가 불법 행위가 아닌 경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쿠팡과 같은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 소송, 뉴욕 연방 법원으로 향하다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법률 대리인 측은 델라웨어 법원 대신 뉴욕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델라웨어 법원의 친기업적인 성향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김국일 변호사는 쿠팡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 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델라웨어, 법인세 면제의 유혹

쿠팡이 델라웨어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주 정부 법인세 면제 혜택입니다. 주소지만 델라웨어에 두고 다른 주에서 수익을 얻더라도 8.7%의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재정적 이점을 제공하며, 델라웨어에 본사를 두는 주요한 동기가 됩니다.

 

 

 

 

집단 소송의 진행 상황과 전망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신청자는 2,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률 대리인 측은 2주 안에 뉴욕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송은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쿠팡의 향후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만 콕!

쿠팡 미국 본사의 텅 빈 사무실은 델라웨어 법원의 친기업적 성향과 법인세 면제 혜택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략의 결과입니다. 집단 소송이 뉴욕 연방 법원으로 옮겨감에 따라, 쿠팡은 더욱 강력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

Q.왜 쿠팡은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건가요?

A.델라웨어는 법인세 면제 혜택과 함께, 친기업적인 법원 환경을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Q.델라웨어 법원이 기업에게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델라웨어 법원은 경영 판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등, 기업 친화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Q.집단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은 델라웨어 법원 대신 뉴욕 연방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주 안에 소장이 제출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