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사, '이재명 대통령의 반미·친중 행보' 맹비난…한국을 '베네수엘라'에 비유한 사연

쿠팡 투자사의 충격적인 주장: '이재명 정부, 미국 기업 옥죄기 나섰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미국 법무부와 한국 정부에 보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에 담긴 내용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반미·친중 행보를 보이며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공개한 '한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관한 중재 제기 의사 통지서'에 따르면, 투자사 측은 "한국 정부는 중국의 위협 행위자로 인해 발생한 쿠팡의 제한적 데이터 유출 사건을 빌미 삼아, 정부가 선호하는 한국 및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수의 미국 기업의 능력을 제거하려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적 조치로, 한국을 '대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선진 경제, 핵심 동맹국'이라고 칭하면서도, 오히려 '전체주의적 적대국'에서나 볼 법한 행태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점령군' 발언부터 '반미·친중' 기조까지: 투자사가 지목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투자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운동 초기부터 쿠팡을 겨냥한 적대적인 발언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칭하고, '미국이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를 유지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비난한 발언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보가 '점점 더 반미·친중 노선을 띠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이념적 이유와 실용적 이해관계 양쪽에서 쿠팡을 공격할 구실이 나타나면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데이터 유출 사건을 이러한 기회로 포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사건, '쿠팡 죽이기'의 명분이었나?

투자사들은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실 공개 직후, 한국 정부가 언론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곧 전개될 쿠팡에 대한 대규모 행정 공세를 위한 '연막 작전'이었다는 비판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에서 영업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투자사들은 이 사건을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묘사하여 쿠팡을 '한국인에게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기업'으로 낙인찍으려는 의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이 수주에 걸쳐 이러한 논조를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가혹하고 불균형적인' 정부 조치, 차별 논란 증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정부가 선호하는 한국 및 중국 기업의 전통적 지배력을 위협하는 성공적인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쿠팡에 대해 심각한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경쟁사의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사례를 열거하며, 쿠팡의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이 "가혹하고, 불균형적이며, 차별적이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는 조약, 국제법, 그리고 한-미 간 오랜 동맹 관계를 존중하는 정부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강한 비판과 함께,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ISDS 제기 경고: '법치주의 수호' 나선 미국 투자사

결론적으로,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쿠팡을 둘러싼 상황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 투자자들은 쿠팡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지만, 제출 후 90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 간의 문제를 넘어, 한미 관계와 국제 투자 환경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쿠팡 투자사의 '이재명 정부' 비판, 무엇이 문제인가?

쿠팡 미국 투자사들이 이재명 정부를 '반미·친중'으로 규정하며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데이터 유출 사건을 빌미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국 및 중국 기업을 비호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투자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치가 '가혹하고 차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 기업 문제를 넘어 한미 관계와 국제 투자 환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향후 법적 절차 진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ISDS 중재의향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ISDS(국제투자분쟁해결)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특정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투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제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제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Q.쿠팡 투자사들은 왜 한국 정부를 '베네수엘라'에 비유했나요?

A.쿠팡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대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선진 경제, 핵심 동맹국'이라고 칭하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히려 '전체주의적 적대국'인 베네수엘라나 러시아에서나 예상할 법한 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행태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입니다.

 

Q.이 사건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이번 사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다투는 국제 중재 절차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는 한미 간 경제 및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