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 변호인단 '사이코패스' 막말 파문

한덕수 전 총리, 1심서 징역 23년 선고받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조계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변호인단의 '막말' 논란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판부를 향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하상 변호사는 판결을 내린 재판장들을 향해 노골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향한 '사이코패스' 비유

이하상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던 백대현 부장판사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두 부장판사를 향해 '대현이가 짖어도 가고 진관이가 짖어도 간다'는 등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나아가 재판부의 판결을 '사이코패스들이 칼 들고 아무나 찌르는 느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과거 소란 행위도 '성과'로 포장

더욱이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웠던 행위를 오히려 '흐름을 끊는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포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치주의 훼손 우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이하상 변호사의 발언은 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법정에서의 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정의 격을 떨어뜨린 막말, 그 끝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그의 변호인단이 재판부를 향해 '사이코패스'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성 발언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막말 논란,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Q.변호인단이 비난한 재판부는 누구인가요?

A.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했던 백대현 부장판사입니다.

 

Q.이하상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사용한 부적절한 표현은 무엇인가요?

A.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를 '사이코패스'에 비유하며 '칼 들고 아무나 찌르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