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골드카드' 출시: 15억 원으로 미국 영주권? 혜택, 논란, 그리고 미래

골드카드: 미국 영주권, 15억 원으로 열리는 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골드카드'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 15억 원을 지불하면 미국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비자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트루스소셜을 통해 알리며,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위대한 기업들이 귀중한 인재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 및 고급 인력의 미국 잔류를 돕고, 미국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 혜택과 조건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 졸업생 등 외국인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고액 기부 또는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자격을 부여합니다. 개인은 100만 달러(약 14억 6600만 원), 기업은 200만 달러(약 29억 3200만 원)를 미국 정부에 기부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1건당 1만 5000달러(약 2200만 원)의 심사 및 행정 처리 수수료를 국토안보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EB-1 또는 EB-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이 기존 영주권(그린카드)보다 훨씬 강력한 경로이며, 미 정부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래티넘 카드: 더 높은 수준의 혜택

미국 정부는 골드카드 상위 버전인 '플래티넘 카드' 비자 프로그램도 곧 제공할 예정입니다. 플래티넘 카드는 500만 달러(약 73억 2800만 원)를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는 1만 5000달러로 동일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국 체류 270일 동안 미국 외 지역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의 미국 세법과는 다른 파격적인 혜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플래티넘 카드는 해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은 신청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논란과 비판: 형평성, 이민 정책과의 불일치

골드카드와 플래티넘 카드는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은 물론 합법 이민까지 대폭 제한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부 및 투자를 통한 '영주권 직행'이 비자 제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려는 초고액 자산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행 조세 및 이민 법제와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률 및 이민 전문가들은 비자 정책 변경에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소송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투자이민 제도의 '패스트트랙'(신속 심사) 통로를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별도 입법 없이 시행 가능하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골드카드가 외국인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기조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혁신 정신 계승 목표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향후 이민 정책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시한 '골드카드'는 15억 원 투자로 미국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는 획기적인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플래티넘 카드는 더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형평성 논란과 이민 정책과의 불일치로 인해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미국 경제와 이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골드카드와 플래티넘 카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골드카드는 100만 달러 기부, 플래티넘 카드는 500만 달러 기부를 조건으로 합니다. 플래티넘 카드는 미국 외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골드카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골드카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거나, 기업의 경우 2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심사 및 행정 처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이 프로그램이 이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기존의 이민 제한 정책과 상반된 측면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향후 이민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