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치료로 7억 보험금 수령…대법원, '계약 유효' 판결로 보험사 패소

티눈 치료 보험금 지급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 간 법적 분쟁

티눈 제거 시술로 약 7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계약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가입자는 첫 소송 변론 종결 후 추가로 6억 원을 더 받았으나, 대법원은 선행 확정 판결의 기판력(구속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냉동응고술이 약관상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제기한 첫 소송에서 가입자가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상황입니다.

 

 

 

 

냉동응고술, 계약 유효 여부 쟁점

보험 계약자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2575회 받고 총 7억 7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보험사는 냉동응고술이 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8년 12월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9년 12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냉동응고술이 특별약관 사항이라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서 2021년 5월 확정되었습니다.

 

 

 

 

추가 보험금 수령 후 재차 소송, 대법원 판단은?

첫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 이후, 해당 가입자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냉동응고술 2100회를 추가로 받아 6억 5000만 원을 더 수령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 1, 2심은 추가 수령액이 기존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아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판력 법리 적용, 계약 유효 재확인

하지만 대법원은 확정판결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선행 판결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의미하며,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적 평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사실관계는 보험 계약 당시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여부에 대한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해당할 뿐,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심의 기판력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보험 계약의 유효성과 기판력의 힘

티눈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중시하며 보험사의 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한번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쉽게 번복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기판력이란 무엇인가요?

A.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입니다.

 

Q.냉동응고술이 수술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보험사의 주장에 따르면 냉동응고술이 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별약관 사항으로 인정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했습니다.

 

Q.새로운 사실관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로운 사실관계란 기존의 사실관계와는 별개의 새로운 사건이나 상황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적 해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