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내란 방조 혐의 재판서 '기억 없음' 주장

사건의 개요: 한덕수 전 총리, 법정에서 '기억 없음'으로 일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방조 혐의와 관련해 24일 법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계엄 얘기를 들은 뒤 멘붕 상태라서 뭔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없다’고 말했다.

 

 

 

 

CCTV 영상 속 모습, 기억에서 삭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보면 제가 영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특검이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상의 안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한 것 봤죠’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제 기억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언과 한덕수 전 총리의 상반된 주장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전에 국무회의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불러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처음에 집무실에 있던 인원이 7명 정도였고, 이 인원으로 국무회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을 더 모아서 반대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헌재 위증 혐의 시인: '계엄 선포문 인지 못 해' 진술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를 시인했다. 특검이 ‘문건을 파쇄한 게 문제 될 것 같아서 받은 적이 없다고 특검에서 진술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예,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며 인정했다.

 

 

 

 

재판장의 질문과 한덕수 전 총리의 답변: 침묵과 아쉬움

이 재판장은 ‘피고인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았다. 왜 국무회의 때 가만히 계셨나’ ‘결국 아무것도 안 하신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전 총리는 ‘저도 계속 집무실에 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며 ‘돌아보면 저도 거기 합류해 더 열심히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결심 공판 및 선고: 법정에서의 마지막 변론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 최후 진술을 듣는다. 이후 내년 1월21일이나 28일 선고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핵심 요약: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기억 없음' 주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 계엄 선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기억 부족을 주장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CCTV 영상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에서 찾아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헌재 위증 혐의를 시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언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한덕수 전 총리는 왜 '기억 없음'으로 일관하는가요?

A.한덕수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방조 혐의에 대해 ‘계엄 얘기를 들은 뒤 멘붕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Q.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이 위증임을 시인했습니다. 이는 문건 파쇄와 관련된 문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Q.향후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재판부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