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가구 1주택' 파격 제안: 부동산 불패 신화 깨고 증시 활성화!

개인 다주택 소유 금지, 법인만 허용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개인의 다주택 소유를 전면 금지하고, 법인만이 다주택을 소유하여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미 세대별 주택 공급이 10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급을 늘려도 결국 돈 많은 다주택자만 늘어날 뿐이라고 강조하며, 부동산이 아닌 증시로 돈이 흘러야 산업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따라 합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타파와 증시 활성화 방안

홍 전 시장은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돈이 부동산에만 몰리는 현상을 비판하며, 자금이 증시로 흘러야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고, 그 이상의 다주택은 법인만이 소유하도록 하여 임대업자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넘어, 자본 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보유세 완화와 도심 재개발 필요성

반면, 홍 전 시장은 보유세 인상 등 세금 규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호화 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완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결국 전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서민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을 초고층·고밀도로 개발하고 강북 지역을 대대적으로 재개발하여 강남 수준의 교육, 문화, 의료 환경을 갖추는 것이 더 효율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입장

한편,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또 연장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핵심은 '1가구 1주택'과 '증시 활성화'!

홍준표 전 시장은 개인의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고 법인만 허용하는 '1가구 1주택' 제도를 제안하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자금이 증시로 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유세 완화와 도심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더불어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개인 다주택 소유 금지가 위헌 소지가 있나요?

A.홍준표 전 시장은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따라 합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Q.보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보유세 인상은 서민의 전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Q.신도시 건설보다 도심 재개발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신도시 건설은 도시 확산과 인프라 구축 비용이 과도하며, 도심 고밀도 개발과 강북 재개발이 더 효율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