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 논란: 충청도 홀대론과 '꽃가마 법안' 의혹

행정통합 특별법, 왜 논란인가?

최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 특별법과 비교했을 때 대전·충남 특별법의 특례 조항이 현저히 적어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통합 논의의 기준이 동일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행정통합 논의 이후 처음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별적 조항과 '꽃가마 법안' 의혹

김태흠 지사는 권한 이양 부분에서도 민주당 법안이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 대신 '할 수 있다' 또는 '협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역시 법안의 오탈자와 미비점을 지적하며, 특히 공직자 사퇴 시한을 법안 통과 후 10일 이내로 못 박은 것은 특정인을 위한 '꽃가마 법안'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안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정치권 설득 및 도민 의견 수렴 노력

김태흠 지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일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직접 만나 도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충청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해석됩니다.

 

 

 

 

농업 분야 소외 우려와 시민단체의 반발

한편, 타운홀 미팅 현장에서는 행정통합으로 인해 충남의 농업 분야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은 통합 시 예산과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을 걱정하며, 농업 분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방선거에 맞춘 졸속 통합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반대하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행정통합 특별법, 충청도의 목소리가 담겨야 합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역 균형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차별적 조항과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태흠 지사는 정치권 설득에 나서며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소외 우려와 시민단체의 반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행정통합은 모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통합,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행정통합 특별법은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A.전남·광주 특별법과 비교했을 때 대전·충남 특별법의 특례 조항이 적어 충청도가 홀대받는다는 비판과 함께, 특정인을 위한 '꽃가마 법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Q.행정통합 시 농업 분야의 우려는 무엇인가요?

A.통합으로 인해 예산과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쏠려 농업 분야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농업 분야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예산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Q.향후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A.충남지사는 정치권 설득에 나설 계획이며, 대통령에게도 직접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추가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