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폰 비번 제출 의무화…여행객 '발칵' 뒤집힌 이유

홍콩, 전자기기 비번 제출 의무화…국제적 파장

홍콩이 외국인 거주자 및 방문객에게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단행하며 국제적인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총영사관은 자국민에게 안보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에 중국은 홍콩 주재 미 총영사를 초치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0년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변경된 첫 사례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요구할 경우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거부할 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만 홍콩달러(약 19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자국민 대상 안보 경보 발령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이번 법 개정 소식에 즉각 자국민 대상 안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보에는 해당 법이 홍콩 체류자뿐만 아니라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당국이 국가안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 기기를 압수·보관할 권한이 확대되었다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이는 홍콩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여행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에 즉각 항의…홍콩 정부 진화 나서

미국의 안보 경보 발령에 대해 중국은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를 초치하며 즉각적인 항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홍콩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홍콩 문제 및 중국 내정 간섭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홍콩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경찰이 전자기기를 수색하려면 법원 영장이 필요하며,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영국,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법 집행이 행위와 증거에 기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처벌 수위

개정된 국가안보수호조례 시행규칙은 경찰이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만 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허위 정보나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을 제공할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져 최대 3년 징역과 50만 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이 특정 단체를 외국 정치조직으로 판단할 경우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온라인 콘텐츠 삭제 명령 권한도 새로 부여되었습니다.

 

 

 

 

홍콩 여행, 이제는 '폰 비번'도 필수?

홍콩의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 의무화는 여행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 홍콩 정부는 법 집행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 사이의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방문을 계획 중이라면 이러한 법규 변화를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궁금합니다!

Q.홍콩에서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만 홍콩달러(약 19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이 법은 홍콩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나요?

A.아닙니다. 홍콩을 방문하는 외국인 및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여행객에게도 적용됩니다.

 

Q.홍콩 정부는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A.홍콩 정부는 법 집행이 합리적 근거와 법원 영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무작위 단속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