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차익에도 세금 7%? 강남 아파트 '똘똘한 한 채' 쏠림, 장특공제 재검토 촉구

장기보유특별공제, '똘똘한 한 채' 쏠림 부추기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서울 강남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25억 원에 취득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96㎡를 지난해 127억 원에 매도하여 102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12억 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7억 6천만 원에 불과하여 양도차익 대비 세 부담률이 7%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 다주택자보다 강남 1주택자가 유리한 구조?

경실련은 장특공제 제도가 오히려 지방의 다주택자보다 강남의 1주택자에게 유리한 세금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1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15년 뒤 약 40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두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강남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세금은 2억 4천만 원에 그쳤지만, 부산 해운대 지역 아파트 6채를 보유했다면 세금이 8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슷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벌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12억 원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강남 집값 상승의 주범?

경실련은 이러한 장특공제의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이것이 결국 강남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003년 3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12억 8천만 원으로 119% 상승했으며, 특히 강남과 비강남 지역 간의 집값 격차는 22년 사이에 무려 10배로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 장특공제 재검토 및 부동산 세제 개편 요구

경실련은 최근 분당 아파트 매각 의사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장특공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12억 원 초과 고가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제도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이상 상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폐지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핵심은 '세금 혜택', 강남 아파트 쏠림 현상 심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면서 강남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다주택자보다 강남 1주택자에게 유리한 세금 구조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강남 집값 상승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장특공제 재검토 및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특공제, 정말 재검토해야 할까요?

Q.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A.1세대 1주택자가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Q.왜 강남 아파트 쏠림 현상이 문제인가요?

A.장특공제 혜택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에게 더 큰 세금 감면 효과를 주면서, 지방의 다주택자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경실련이 요구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은 무엇인가요?

A.12억 원 초과 고가 1주택 장특공제 재검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