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의사 부족,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좁혀… 의대 증원 논의 심층 분석

의대 정원 논의, 좁혀진 미래 의사 부족 규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향후 부족한 의사 규모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좁혔습니다. 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 신설 등을 고려해 600명은 향후 의대 증원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20일 열린 제4차 보정심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출한 복수의 수요·공급 모형 및 시나리오를 존중해 총 12개 모형을 모두 검토한 결과 타당성 등을 고려해 6개 모형으로 좁혔습니다.

 

 

 

 

의사 부족 규모,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심층 분석

6개 모형에 따른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 최대 4800명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환경과 같은 다른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치 그대로 반영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정심은 향후 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수요자 2명, 전문가 2명, 공급자 2명의 소그룹을 만들어 규모를 더 좁혀 나가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의대 및 지역 의대 신설, 증원 규모에 미치는 영향

공공의대 및 의대가 없는 지역 신설의대 개교 일정을 고려해 수급 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컨대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2530명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600명을 뺀 1930명만 일반 의대에서 증원하는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입학 가능 시점을 2030년으로 보고, 그 전에는 기존 의대에서 지역의사제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7학년도 입학정원, 기존 의대 모집인원 변동률 고려

그동안 입학정원과 모집인원 변동 사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사례 등을 참고해 기존 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양성규모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역 의대 32개교의 교육 여건 등을 점검한 결과, 각 의대는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더블링 논란, 2024·2025학번의 휴학 및 재학 현황

'더블링' 논란을 빚었던 2024학번과 2025학번은 7634명 중 1586명이 휴학해 6048명이 재학 중입니다. 각 대학 여건에 따라 통합·분반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 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오는 22일에는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 및 의사결정 속도, 2027년 의대 정원 논의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는 해당 토론회 결과와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 일정이 2월 3일이냐는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2월 3일 아니면 10일 정도의 일정을 위원들끼리 공유한 적은 있지만 오늘 회의에서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보정심 차원에서 목표 시점을 두진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 자체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논의여서 가급적 빨리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는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 논의, 미래 의료 인력 수급의 핵심

의대 정원 논의는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예측하고, 공공의대 및 지역 의대 신설, 기존 의대 정원 변동 등을 고려하여 미래 의료 인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어떻게 추정되었나요?

A.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출한 복수의 수요·공급 모형 및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6개 모형으로 좁혀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최종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공공의대 및 지역 의대 신설이 의대 증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공공의대 및 의대 없는 지역 신설을 고려하여, 수급 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Q.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변동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기존 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할 예정입니다. 입학정원과 모집인원 변동 사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등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