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빚, 이제 안녕! 기초생활수급자 빚 탕감, 희망의 빛을 쏘다

가뭄의 단비, 장기 연체 빚 탕감… 그 시작을 알리다

7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사업이 드디어 그 닻을 올립니다. 연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예정이며, 오랜 빚의 굴레에서 고통받던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주도로 삼일·한영회계법인이 참여한 가운데, 27일 채무조정 프로그램 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9월 12일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원 대상

이번 사업의 주요 대상은 2018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 채무로, 7년 이상 연체되었으며, 원금 합산 기준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연체자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을 고려하여, 외국인은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박, 유흥 목적의 채권, 부정 대출 관련 채무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배드뱅크, 어떻게 운영될까? 채권 매입과 탕감 과정

채권 매입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어 약 1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금융업권 및 공공기관별로 순차적으로 매입이 이루어지며, 기초생활수급자 채무는 올해 말 소각될 예정입니다. 그 외 채무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진행합니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상황의 채무는 1년 이내에 소각,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는 강화된 채무 조정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꼼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채권 매입가율, 엇갈리는 시선… 득과 실은?

채권 매입가율은 신용평가등급과 연체 기간에 따라 0.92%에서 최대 13.46%로 차등 적용됩니다. 채무자의 연령과 남은 대출 잔액을 종합하여 10개 등급으로 나누고, 여기에 일률적으로 9%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고령층이거나 남은 대출이 많을수록 매입가율이 낮아지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매입가율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논란은 현재 진행형: 대부업계의 반발과 향후 과제

대부업계는 정부의 낮은 채권 매입 가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업 참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며, 협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매입가액 비율이 너무 낮아 부담이 크다'며, 현실적인 가격 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빚 탕감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부업계와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배드뱅크, 빚 탕감 그 이상의 의미

이번 배드뱅크 사업은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재기를 돕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이 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핵심만 콕!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사업이 시작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지원, 외국인 채무자 제한, 채권 매입가율 차등 적용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대부업계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지만, 빚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드뱅크 사업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7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018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 채무로, 7년 이상 연체되었으며, 원금 합산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연체자가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지원하며,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채권 매입가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신용평가등급과 연체 기간에 따라 0.92%에서 최대 13.46%로 차등 적용됩니다. 채무자의 연령과 남은 대출 잔액을 종합하여 10개 등급으로 나누고, 9%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